평화의 상징에서 골칫거리로: 집비둘기가 '유해 조류'가 된 이유와 지정 기준

2009년 유해야생동물 지정, 그 배경과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한때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며 올림픽 등 국가 행사에 대규모로 방사되었던 집비둘기(Rock Pigeon)가, 이제는 도심 환경에서 가장 흔한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9년 환경부에 의해 '유해 야생동물(有害野生動物)'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이유와 법적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이유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주된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는 크게 재산 피해와 위생 문제로 나뉩니다.

① 재산상 피해 (시설물 부식 및 미관 저해)

• 문화재 및 건물 부식: 비둘기의 분변(똥)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 건물 외벽, 에어컨 실외기, 차량뿐만 아니라 문화재나 유적지 등의 자재를 부식시키고 훼손합니다.
• 미관 저해 및 청소 비용 발생: 과도하게 쌓인 분변과 털 날림은 도시 미관을 해치며, 이를 청소하고 복구하는 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 시설물 화재 위험: 에어컨 실외기 등 기계 장치 주변에 쌓인 털이나 둥지 재료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위생 및 건강상 문제

• 질병 유발균 전파: 비둘기 분변에는 '크립토코쿠스균(Cryptococcus)'과 같은 다양한 병원균 및 곰팡이균이 존재합니다. 이 균은 사람에게 뇌수막염이나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깃털이나 진드기 등으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반응형

2. 유해 야생동물 지정의 법적 근거와 기준

▶ 관련 법률

집비둘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 집비둘기 지정 기준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3)

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이 기준은 특정 동물이 전국적으로 무조건 유해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서식밀도가 높고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유해성을 인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반응형

▶ 지정의 의미 (개체 수 조절의 근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포획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하지만 포획은 까다롭게 제한되며,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주의: 일반 시민의 임의 포획/살해 금지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일반 시민이 임의로 포획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금지됩니다. 포획 및 개체 수 조절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도 동물 학대 금지 원칙(인도적 관리)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