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통발 개수 제한, 일반인과 어업인의 기준은?

혹시 모를 불법 조업(어획) 방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 정리

바다에서 통발을 사용하는 것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을 즐기는 일반인(비어업인)에게도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통발의 사용에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통발의 개수 제한은 일반인과 어업인에게 명확히 구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비어업인(일반인)의 통발 사용 제한

레저 활동, 생활 낚시 등을 목적으로 바다에서 통발을 사용하는 일반인에게는 매우 엄격한 개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규제 법령	통발 개수 제한	위반 시 처벌
수산자원관리법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만 사용 가능 (외통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출처: 부산일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등)

핵심 정리: 일반인은 통발을 단 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개 초과 사용 시: 2개 이상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어업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제한: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거나,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집어등 사용도 금지됩니다. (야간 시야 확보용 휴대용 전등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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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인(허가 어업)의 통발 사용 제한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인(연안통발어업 등)은 어선의 규모와 조업 종류에 따라 통발 개수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연안통발어업 (일부 지역 제외) 기준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14조 관련 별표)

어선 규모 (총 톤수)	통발 최대 개수	설치 간격
8톤 이상 ~ 20톤 미만	3,200개	10m 이내
20톤 이상 ~ 40톤 미만	5,000개	10m 이내
40톤 이상	7,000개	10m 이내

* 참고: 어업의 명칭, 조업 지역(예: 동해안), 포획 주요 어종(예: 장어) 등에 따라 통발 개수 및 설치 간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산자원 관리 강화 추세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어구의 생산, 판매, 사용, 수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어구 실명제, 어구관리기록부 의무화(일부 어업), 불법 어구 즉시 철거제(어구견인제) 등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고 있으므로, 어업인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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