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금 총정리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불러오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고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 왔는데요.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아주 적은 양의 술에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법이 강화된 배경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윤창호법 이후, 강력해진 음주운전 처벌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면허 취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1%였지만, 이제는 0.08%로 낮아졌고, 면허 정지 기준은 0.05%에서 0.03%로 강화되었죠.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 술을 ..
